최광 이사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신중론

국민연금 폐지 운동..."10년 후엔 인식 바뀔 것"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최광(66)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 이사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에서 앞으로 달라질 것이 있겠냐”면서 사실상 현 정권에서 인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다수 의견 채택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최 이사장은 “연금제도는 정책 변수가 3가지이고 경제사회 변수가 3가지”라며 “정책 변수는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이고 경제 사회 변수는 경제성장률, 기금운용수익률, 인구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중 가장 걱정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인데 (지금처럼) 3% 내외의 저성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성장이 돼야 복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4~5%가 되는 장기적인 청사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금운용 철학에 대해 그는 “실력을 잘 배양하면 안전하게 수익성을 높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가들이 아주 좁은 의미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시야로 봐야 한다. 정책이 작동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인식이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연금보다 30~40년 전에 도입돼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매달 100~300만원의 연금을 받기에 불평이 없듯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현재 평균 30만원에서 평균 7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이사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도입을 놓고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이라면서 “소득과 재산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자영업자의 재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든 그는 기초연금이 들어설 때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인프라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복지철학과 관련해 최 이사장은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면 세금이 적게 들어와도 괜찮지만 이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니 저소득층에게 반감이 더 생기는 것”이라며 “복지 예산이 대략 100조원이라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들어간다. 이를 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가 나올 수 있다”며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