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3조원까지 확대”…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 추진

국내 중소·중견기업 환리스크 대응력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지원

정부가 올 하반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3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소비재와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도 전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수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올 하반기 우리 무역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수출확대 방안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응역량 지원’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등 크게 두 가지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환리스크에 취약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를 3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인수한도 2조5000억원에서 이번 조치로 5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향후 필요할 시 증액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 등 해외 장기공급계약에 대한 환변동보험의 경우엔 보험기간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험료 특별할인(20%) 기간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도입한 옵션형 환변동보험 지원범위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제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비(非)제재품목 수출애로가 없도록 수출화물 운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체시장 설명회·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선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권 실장은 “이를 위해 현대상선, 한진해운과 각각 11일, 25일부터 환적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합의를 했다”며 “또 이란과 거래 중인 2300여 중소기업들 중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될 기업들에게 수출선을 변경하는 기간 동안 무역보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시장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세가 높은 중국 중서부지역과 소비재 및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유통망 진입을 확대하고 ‘중기제품 전용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네트워크’ 등 물류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엔 현지 시장조사와 구매사절단도 초청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실시간 조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중국 중서부개발 추진을 위해선 오는 10월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채널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간 통관·인증 등 비관세장벽 완화도 추진한다. 양국 정부간 통상협력, 시험·인증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통관 혜택이 있는‘수출입안전 우수업체(AEO)’ 공인획득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