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세부사안 해결되나

정부, 북한에 개성공단 피해보상ㆍ 재발방지 요구할 듯

남북이 6일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에 나서면서 ‘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화는 재개됐지만 세부사안에서 양측이 내세우는 조건이 달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재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의 확약을 받아낼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 “정부 대표단은 완제품ㆍ원부자재 반출, 시설장비 점검,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3가지 의제를 안고 간다”며 “이 의제에 집중해 작은 신뢰와 협력을 쌓을 것이며, 이것이 보다 큰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상식과 기본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및 진화된 대북정책이라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그런 틀 속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실무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북한의 태도변화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실무회담 역시 ‘개성공단의 정상화’ 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와 같은 북측의 돌발행동 방지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북한은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의 명분으로 ‘존엄성 훼손’을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의 전제조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오전 7시 30분 쯤 판문점으로 출발한 우리 대표단은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으로 이뤄진 북측 대표단과 만나 3대 의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번 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우리 측 인원은 대표단과 통신지원 인력을 포함한 회담 관련 인원 21명, 공동취재단·취재지원 인력 17명 등 총 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