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휩쓸린 지방공약 가계부 재원마련 어쩌나

정부가 5일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중 하나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167개 지역 공약사업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역공약 재원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부진으로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는데다 건설경기마저 어려워 민자투입마저 쉽지 않아서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역공약 실행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지난 4일 정부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167개의 지역공약사업에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 총 124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중 71개의 계속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으로 국비소요 26조원을 포함, 40조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재원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마련될 계획이다.

문제는 신규사업 재원이다. 전체 167개 지방공약 중 96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 준비절차 진행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보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계속사업과 달리,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규사업은 정부 예산안만으로는 실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집행한 상황에서 지방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할 만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대신 지역사업을 책임져 온 지방공기업들의 재정상황이 이미 상당히 악화돼 있는 데다 건설경기 침체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지역 SOC 건설 사업 등은 수익성이나 공공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검토 작업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다음 정권으로 추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의 실제 재정 투입은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됨에 따라 레임덕 현상과 맞물려 흐지부지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엔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집에 나온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미 정치권의 압력도 시작됐다. 지난 1일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로부터 지역공약가계부 발표 계획을 전달받으면서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