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황금주파수 경매 '로밍협약' 제안에 특혜의혹 논란

KT배정 전제 논란... 이통사간 갈등 깊어져

정부가 황금주파수 할당방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통3사에 ‘로밍협약’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황금주파수 경매 4안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통 3사에 이같은 로밍협약을 별도 제안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절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지역별 서비스 시점을 다르게 하도록 조건을 다는 대신,KT가 경쟁사와 로밍협약을 할경우,이 서비스 시점 제한이라는 조건을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로밍협약은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를 한다는 상황을 상정,사실상 KT가 황금주파수를 배정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혜의혹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로밍협약은 2조~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주파수 경매 과열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밍협약이란 특정 사업자가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면 이를 다른 사업자와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8GHz KT 인접 대역을 KT가 가져가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망을 구축할 때까지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주파수 망을 빌려 쓰는 것이다.

만일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KT만 광대역 LTE망을 구축했다고 가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광대역 LTE망을 활용해 150Mbps의 두 배 빠른 LTE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로밍협약 절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회사는 이번 로밍협약의 경우 KT가 사실상 1.8GHz KT 인접 대역을 확보한 것을 전제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 때문에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 역시 2~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경매를 야기한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통 업계는 이번 황금주파수 경매방안이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 4안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황금주파수 경매가 천문학적인 돈의 전쟁으로 치닫을 조짐을 보이자 미래부가 궁여지책으로 로밍협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불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이통 3사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사업자 간 로밍협약만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국민에게 광대역 서비스도 조기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래부가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서 강조했던 부분 역시 광대역 조기 서비스 제공에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해 보다 빠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KT 역시 인접 대역 할당만 받는다면 로밍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아직 주파수 할당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하긴 어렵지만 인접 대역 할당을 받을 경우 로밍협약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면서 “다만 경쟁사의 반발이 심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고,왜 KT가 배정받은 것을 전제로 고품질의 서비스제공에 여러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는 로밍협약을 들고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로밍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로밍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가 KT의 1.8GHz망을 활용, 2G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당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고,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은 로밍협약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주파수 할당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여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

실제로 SK텔레콤 역시 1.8GHz C블록(35MHz)만 할당받더라도 망구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광대역이 가능하다. 다만 망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만만찮아 서비스 시점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역시 이통3사가 서로 양보와 협력을 통해 로밍협약을 체결한다면 소비자도 더 좋은 서비스를 빠른 시일내에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보면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다만 주파수 낙찰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소비자의 요금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로밍 등 상생방안이 있는데도 이통3사가 서로의 이익을 쫓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저해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주파수 할당이 이뤄졌다면 정부가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