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국 경제 걱정할 것 없다?

입력 2013-07-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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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이민개혁·에너지 생산확대·수출확대·주택시장 개선·금융시장 규제 등 호재

▲그래프 설명. 미국 GDP 성장률 추이 1분기 연율 1.8% 출처 블룸버그

미국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기업연구소(AEI)가 최근 진단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출구전략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고 실세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지만 미국의 경제 전망은 밝다고 AEI는 전했다.

AEI는 이민 개혁을 비롯해 에너지 생산확대와 수출 증가·주택시장 개선·금융시장 규제 등이 2014년까지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끌 4가지 요소라고 분석했다.

이민정책 개혁은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으나 이를 통한 경제 혜택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동인구는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민정책 개혁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이는 다시 기업과 가계 지출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세수 확보로 이민정책 개혁에 따른 비용 역시 상쇄할 수 있다고 CBO는 전했다.

AEI는 과거 이민 세대들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IT 중심 지역에서 혁신과 창업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추세가 다른 지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 증가 역시 미국 경기 회복을 이끄는 주요 배경이라고 AEI는 설명했다.

수압파괴를 의미하는 프랙킹과 수평시추기법 등 원유 추출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 내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 창출로도 이어졌다.

노스다코다 등의 지역 경제가 붐을 이룬 것이 좋은 예라고 AEI는 설명했다.

미국인들은 낮은 에너지 가격을 통한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에너지 수출 증가로 소득 역시 증가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회복 역시 미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AEI는 덧붙였다.

주택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상승했다. 주택 판매와 건축 역시 증가했다. 주택값의 상승으로 깡통주택을 의미하는 ‘언더워터’ 주택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고용시장의 회복으로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고 AEI는 평가했다. 부모와 함께 살던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것도 경제 회복을 부추기고 있다고 AEI는 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출 조건은 완화했다.

이외의 경제성장 배경으로는 세금정책 개혁과 세금코드의 단순화 등이 꼽혔다.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혜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AEI는 덧붙였다.

※언더워터(underwater) 주택: 집값이 모기지 원금보다 낮은 주택을 뜻한다. 집을 팔아도 모기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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