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률 2.7% 예상…차이나 크런치 암초 만나

한국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우려, 일본의 엔저공습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2.3%보다 높은 연간 2.7% 성장을 예상했지만 대외여건 불안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추경편성·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정책패키지 효과로 성장세 개선을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과 차이나 크런치(중국 돈가뭄) 우려가 나타나면서 한국경제가 큰 파고를 맞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 회복을 전제로한 버냉키의 발언 이후 발표된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기재부가 예상한 것처럼 대외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본유출입 급변동 가능성과 엔화불안 등으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미국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유로존 재정긴축 속도 완화가 가시화하면 성장세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린 2.7%로 예상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연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과 추경, 일자리 로드맵 추진으로 실질구매력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2.1%, 내년 3.6%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여부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소비 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1.7%, 내년은 8.2%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특히 신도시분양과 4.1 주택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올해 건설투자는 4.2%, 내년 2.5%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덫에 걸려 있는 만큼 기재부가 예상한 것처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4.1 주택종합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 다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부동산 침체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우리 수출기업에 직격탄을 날릴수 있어 정부가 낙관하는 만큼 한국경제가 성장하기에는 낙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30만명과 내년 48만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대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정부가 낙관하고 있는 경기회복과 추경 일자리사업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요동치는 세계경제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수출 성장률 2.8%, 내년 6.0% 증가도 최근 중국 경기둔화 우려를 간과한 예상치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