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FTA 장애물은 ‘바이아메리카’?

‘바이아메리카 법안’...오바마 행정부, EU와 FTA 협상 논의 시작에 걸림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바이아메리카’ 법안이 장애물이 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7월부터 FTA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나 미국 내에서는 EU와의 FTA 협상을 반대하며 바이아메리카 법안 통과가 가속화하고 있다.

ABC뉴스가 방영한 ‘올아메리칸홈(The All American Home)’에 따르면 몬태나의 주택건설업자 론 영은 1년 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재료만으로 집을 지었다. 그는 집 짓는 추가 비용이 평소보다 1% 높은데 그쳤다면서 미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BC뉴스는 부동산건설업자들이 미국 제품 사용을 5% 늘리면 2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아메리카 법안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면서 EU 관계자들은 FTA 협상에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을 협상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과 미국의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국가간 무역 협상에서 정부조달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통해 외국 업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 구입을 의미하는 정부조달이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집계했다.

외국무역협의회(NFTC)에 따르면 바이아메리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기업들의 로비는 올들어 네 배 증가했다.

바이아메리카 법안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오하이오주(州)에서 통과됐다. 올들어 메릴랜드주 역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들 역시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

메인주 상원은 바이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 역시 지난 달 수질 사업과 관련한 법안을 승인했다.

바이아메리카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와 EU 간 FTA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카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주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밥 월커 매릴랜드 산업경제개발 부장관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잉메리카 법안과 같은 자국 제품 홍보) 문제에 대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