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에게 설명 후 물값 인상 여부 결정해야”

상반기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정부3.0, 과학적 통계 가장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앞으로 각 부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투명하게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배경 설명도 충분하게 한 후에 실시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4대강으로 인한 피해로 물 값 인상 이야기가 있었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작년에 물받이공과 바닥 보호공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장마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지난 4개월 간 돌아보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동안 고용률 70% 로드맵, 정부 3.0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잡고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는 그간 다져온 국정 틀을 토대로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정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조속히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도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3.0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부자료의 개방과 공개를 넘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생생한 현장 정보가 담긴 정확한 통계와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가 잘못되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틀릴 수밖에 없고 진단이 달라지면 처방이 잘못됐을 수밖에 없다”며 “관계 부처와 청에서는 통계 체제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경기 상황이 어려워서 걱정이 크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