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수출중기에 유동성 확대·상시 모니터링

정부가 미국의 이란 제재 확대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가동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탓에 정부는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실제로 이란 수출 중소기업(1168개)의 지난 4월 기준 수출액은 7억7000만불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7%나 감소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및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 신규대출금리 우대, 운전자금 대출한도 적용 배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긴급자금을 제공하며 신·기보는 보증한도·보증료 등을 우대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공사도 온렌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추가 배정(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하는 특별온렌딩을 실시한다.

이란 제재 동향과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갖춰진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반장으로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및 관련 부처 차관 합동 대책반이 가동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해 기업에 안내한다.

또 오는 7월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서울), 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과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