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제재 따른 기업피해 대응책 마련

정책금융기관 통해 자금지원·대체시장 마련 지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황대응여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과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對) 이란 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조치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우리 기업도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 분야 관련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분야에 관련된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 거래와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에 관련된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 서비스를 중단하기 때문에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관련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늘리고 대체시장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지관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서울에서 대체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애로기업에 대한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출선진화를 지원하는 한편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해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동향과 수출기업이 받게 될 영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대책반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된 제재사항을 이란 교역·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해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