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과 관련, 선 국정조사 실시 후 발언록 공개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조를 통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위원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데 대해선 “국조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