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氣 살리자]‘고사직전’ 보험·카드사 아우성

2금융권 저금리·저성장·저수익 ‘위기감 고조’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사와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옥죄는 규제가 이들 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지급여력비율(RBC)에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RBC 신뢰도를 95%에서 99%로 올릴 계획이다.

신뢰도를 높이면 보험사들은 충당금 부담이 커져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17일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RBC는 보험사의 자본확충 등 자구 노력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국제기준을 도입하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이러한 부담을 의식한 듯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명목 아래 보험사의 유동성 비율을 평가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을 현재 400%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보험사가 각종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본의 비율이 4배에서 2.5배로 줄어드는 셈이지만 보험업계는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라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대부분의 유동성 비율은 100~200% 수준”이라며 “실제로 유동성 등급 완화로 인해 혜택을 보는 보험사가 얼마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또 손보사들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자동차보험이 계륵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금융당국이 손해율이 올라가도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어느 순간 자동차보험을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시선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해보험업계의 누적적자는 지난해 기준 11조원으로 이 중 7조 가량이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에 해당된다.

이에 손보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보험료 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카드사도 금융당국의 규제로 영업에 의욕을 잃은 지 오래다.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2월 24.9%에 달했지만, 12월 7.1%, 올해 1월 6.3%, 2월 3.4%, 3월 5.6% 4월 4.5% 등 5개월째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5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에 그쳐 전체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3.6%)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금감원은 각종 이자 및 수수료를 꽁꽁 묶어 놓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카드 억제, 체크형 카드 권장으로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소비 침체와 카드승인실적 둔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