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이후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KDI “정부 재정운용정책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 이후 1.0%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연구원 소속 신석하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잠재성장률을 △2011~2020년 3.6% △2021~2030년 2.7% △2031~2040년 1.9% △2041~2050년 1.4% △2051~2060년 1.0% 등으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구조적으로 세입기반 약화를 초래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국세수입 증가율도 1%포인트 정도 영구적으로 감소한다. 국세수입이 203조원이었던 지난해를 예로 들면 약 2조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라 국가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의료재정 지출 규모는 2010년 GDP대비 6.0%에서 2050년에는 GDP대비 17.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같은 기간 33.5%에서 137.7%로 크게 증가한다.

통일비용도 중장기적인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은 남북한 소득수준 격차와 상대적 인구비중의 차이를 고려할 때 독일의 통일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막대한 통일비용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포함한 준정부부문의 부채 또한 재정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요금의 가격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긍정하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계획’인 만큼 경기 회복보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도 주문했다. “우선적으로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 재정준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