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격’ 중시 원칙 재확인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가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과거 북한이 ‘격(格)’에 맞지 않은 대표를 내보냈던 과거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12일로 예정된 남북당국회담 결렬과 관련, “이번 일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지만 과거에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형식으로 시작하면 결국 그 결과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말을 여러번 했다. 이 말은 굉장히 일리있는 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에 장관급의 수석대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국장급 수준의 실무자를 내세우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격이 달랐던 기존의 비상식적 관행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남북 누구든 상대에게 굴종이나 굴욕을 강요하는 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측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당국회담에도 ‘국제 스탠더드’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와대의 언급이 대통령의 발언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라며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날 청와대는 전날 6년만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공개 일정도 없으며, 회담 무산과 관련한 회의 등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 7일 재가동됐던 판문점의 남북간 연락채널이 닷새 만에 다시 끊어진 상황 등을 감안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북한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