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對이란제재 강화… 2300개 中企 수출 타격 우려

제재 품목 확대 및 해운사 이란 운송서비스 중단… 정부 "업체들,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조심해야"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로 2300여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전 제재보다 품목이 늘어나고 해운선사들의 이란 운송서비스도 중단된 터라 향후 대이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일련의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이전에 비해 철강 반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해당 품목이 확대됐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과거엔 제재 시점 이전에 계약한 거래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번 강화조치에선 과거 계약이라도 선적과 결재 등이 금지된다.

산업부 남기만 무역정책국장은 "7월1일부터는 기존에 계약을 했더라도 결재는 물론 선적도 금지된다"며 "관련 업체들은 지금이라도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이란 운송 서비스 중단도 국내 수출기업들에겐 악재다.

현재 글로벌 해운선사 대부분이 이란향 화물운송을 중단했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국적선사인 COSCO를 포함, 전 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전무하며 환적서비스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또 국내 해운선사의 경우에도 글로벌 해운선사들과 협력(얼라이언스)관계를 맺고 있어 홀로 이란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긴 어렵다. 이에 한진해운은 지난 7일 이미 환적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상선도 오는 14일 이후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남 국장은 "이렇게 되면 비제재대상 물품이라도 수출하는 데 있어 해운사 이용이 어렵게 된다"면서 "여기에 해운서비스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수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억6000만달러 수준이었던 대이란 수출규모도 향후 상당 수준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2300여개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중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은 53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달리 마땅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남 국장은 "이번 대이란 제재강화 조치로 특히 자동차 부품과 철강업종에서 대이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들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역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 ‘대이란 제재동향 설명회’를 개최, 수출기업들에게 대이란 교역 관련 동향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기재부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수출선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