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맞는 남북회담 하겠다는 청와대, 그동안 어땠길래…

김대중·노무현 정부서 北 특수성 고려해 ‘南장관-北국장’ 관행돼

정부는 남북 당국회담에 북측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급의 인사를 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측 대표의 급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에 북한이 격에 맞는 대표를 내보낼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이 회담의 격을 거론하며 김양건 통전부장의 방문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그간 ‘남측은 장관, 북한은 국장’ 등 격에 안 맞춘 남북회담 관행이 팽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차원에서 협상 상대의 격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2000~2007년 21차례 열린 장관급 회담에 수석대표로 통전부장을 내보낸 적이 없다. 그간 남북 간 대화에서 회담 의제나 장소 선정을 대부분 북한이 주도했고, 수석대표도 통일부 장관보다 격이 낮은 국장급 내각 책임참사가 참석했다. 이 때문에 기존 장관급회담은 ‘불균등 회담’으로 인식돼왔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햇볕정책이라는 대북기조에 따라 남측 장관급과 북측 국장급이 회담 테이블에 앉는 게 관행처럼 됐다. 과거 21차례 회담을 살펴보면 우리 측은 항상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였지만 북측 수석대표는 내각 책임참사였다. 원칙대로라면 노동당 통전부장이 나와야 할 자리에 우리 측 이사관(2급)이나 부이사관(3급)에 해당되는 내각책임자를 테이블에 앉힌 것이다.

정부가 회담 카운터파트로 통전부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차제에 뒤틀린 관례를 바로 잡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협상파트너의 급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노태우·김영삼정부 당시엔 우리 측 수석대표와 격이 비슷한 북측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명박정부에선 2009년 8월 김양건 통전부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차 서울에 와 현인택 당시 통일장관을 접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