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말 보조금 살포’ 이통3사 임원에 또다시 ‘경고’

입력 2013-06-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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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주말 지나친 보조금 살포 경쟁에 또다시 경고했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3사가 주말을 중심으로 ‘치고 빠지기’식 보조금 경쟁에 나서자 지난주 각사 임원을 소환해 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에도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음날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과열과 관련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주춤하나 싶었던 과다 보조금 살포는 KT와 LG유플러스의 롱텀에볼루션(LTE) 2위 싸움, 목표 실적 달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최근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17일간 발생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총 56만9658건. 이를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3만3509건의 번호이동이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방통위의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방통위의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시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집계에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중으로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방침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이 밝힌대로 이통3사 중 주도사업자 선별을 통해 단일사업자에게만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면 해당 이통사 역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업체에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있을 경우 경쟁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치열한 LTE 경쟁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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