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박근혜정부에 쓴소리 “복지·경제민주화 몰두 지나쳐”

김대중정부 경제수장 강봉균, 새누리 워크숍서 특강

강봉균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김대중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야권의 대표적 경제관료임에도 보수적인 훈수를 둬 눈길을 끌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경기 하남시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워크숍에서 ‘박근혜정부의 100일과 민생경제’ 라는 특강을 통해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겠다고 너무 몰두해서 대통령이 선거 때 약속한 ‘민생경제 대통령’ 약속이 지금 실종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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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이고 경제성장률도 저조해 민생경제회복에 대한 희망도 불투명하다”며 “단기대책을 보완해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공약과 관련해서 강 전 의원은“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원 135조의 60%를 기존예산절감으로 충당하기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기 위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SOC 예산의 70~80%는 계속공사비이기 때문에 이를 삭감하면 공사 중단 또는 공기지연의 비경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의 삭감은 경기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의 대폭 축소보다는 각종 정부보조금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복지사업은 기존사업과 신규공약사업을 묶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선 “세무조사 강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기업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복지재원조달은 세제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도이므로 조세감면, 기업 면세범위 축소, 보편적 증세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속성인 수직계열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순환출자규제(공정거래법)의 경우 “저성장이 장기화 될 위험이 있을 때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경기회복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이슈화된 ‘갑을 관계’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6월 국회를 통하여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면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계층 통합적 접근으로 야당과 차별화해야 을(乙)보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