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창조경제 지시만으로는 안 돼”-블룸버그

한국 경제, 국민 수준 못 따라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이룩하려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현재 한국 경제가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가장 발달한 국가로 스마트폰 사용에서도 진보적이다. 한류 스타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하며 한국산 의류와 패션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 등 재벌이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립한 수출 주도의 경제시스템의 중심에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재벌의 영향력은 더욱 지배적으로 커지고 있다. 30대 재벌의 매출은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82%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에는 53%였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비대해진 시스템은 더 이상 서민들을 위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비판했다.

임금 인상은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과 교육비는 껑충 뛰었다.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한국 중산층의 현금흐름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중간 소득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분의 3 이상에서 현재 3분의 2로 줄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엔저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한국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업이나 혁신에 기반을 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

통신은 박 대통령이 세운 목표는 맞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목표를 이루려면 아버지가 실행했던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고취하고자 지난 15일 4조30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통신은 그러나 자동차·철강산업과 달리 기술 혁신은 정부의 주문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면서 돈보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은행(WB)의 지난해 기업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벨로루시나 마다가스카르보다도 창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창의성을 키우기보다는 공무원이나 재벌 중의 한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단순암기식의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업은 대담한 용기가 아니라 취직에 실패한 신호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수치스럽게 본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에 통신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시대처럼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어리더처럼 국민을 격려하고 혁신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화적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