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회복지적 식견 겸비해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신임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사회복지적 식견을 겸비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23일 국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올해는 5년에 한 번 있는 국민연기금 제3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됐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 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또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원리로 운영되는데도 역대 이사장들은 이런 제도의 기본 프레임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연금을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적립기금 소진을 9년 늦출 수 있다’며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공단 이사장직이 낙하산들의 자리 안배 차원으로 변질되거나 연기금의 적립규모 만을 감안해 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금융전문가로 중용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박근혜 정부의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국민들에 대한 제도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금운용에 대한 철학을 겸비해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등 연기금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국민행동은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 측면에서 가입자 및 수급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부와 정치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노사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을 등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10여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최광 전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5명의 후보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