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안전총괄부서’ 6월부터 설치·운영

이르면 6월부터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또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 돼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안행부는 지난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방안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급 도시안전실을 운영 중인 서울시 외 모든 시·도에서 자치행정국 등에 안전총괄과의 설치가 진행 중이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민생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대풍·홍수, 대형화재·댐 붕괴 등 재난 유형에 따라 흩어진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전환재배치 등 자체 기능조정을 통한 인력증원 최소화 원칙 아래, 6월에서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전담부서는 김포시·양주시·김해시·대구 달서구 등에서 전담부서 형태, 종합민원실 확대 운영 또는 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직원 이동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8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했다.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농지·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김포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2유형은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김해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제3유형은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해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적 통합 방식으로 대구 달서구 등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