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원·엔 환율 변동성 심화 ”…직접 구두개입 시사

“엔화약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돼 환율 변동성이 심하다. 엔저는 절대로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외환 시장 급변상항에 대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최근 원·엔 환율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직접 강력한 구두개입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엔화절하폭이 더 크다”며 “기본적으로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한 국제 통화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밑바탕으로 (엔저)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는 (과도한) 자본의 흐름을 막는 장치여서 제도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며 “현재로선 추가 강화 등 대책을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급변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3종세트 이외의 사실상 내부적으로 새로운 엔저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형 토빈세는 아니지만 엔저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단기투기세력과 투자세력을 구분하기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외환 투자자들을 보호하면서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이달말 발표할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경제정책 방향은 애초 발표한 큰 프레임(기본골격)에서 차질 없이 진행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감을 형성해 나가겠다”며 “국정 과제가 새 정부의 구민에 대한 약속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에서 세출구조정이나 세입 확보 등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정책패키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투자활성화와 벤처 대책, 한국은행 금리인하 등 정책패키지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통(개혁), 고용률 70% 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재원 배분·집행 등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하반기 경제 전망치인 3%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경제가 앞서간다는 통계 논의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정책 집행에 더 노력한다면 내년 4%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