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행복주택] 성공 관건은 "재원마련·꾸준한 입지공급"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이 닻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송파구 잠실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고질적인 도심내 저소득 임차인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부도심 역할을 하는 지역과 서울 강남권 등에 시범지구가 지정됐다는 점에서 입지적 안정성에 큰 점수를 줬다. 다만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과 꾸준한 우량 입지 공급이 앞으로 핵심과제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에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거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곳이어서 직주근접 장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계획된 20만 가구가 이처럼 경쟁력 있는 부지에 조성될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해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진도가 좀처럼 빠르게 나가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처럼 행복주택도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LH나 코레일, 캠코가 가진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보완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도 여느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재정은 물론 사업주체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밝히고 재원마련 계획도 투명하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심 한복판의 슬럼화와 같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적·환경적·경제적 난제가 해결되더라도 저소득 밀집지라는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명 교수는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단지 내에서도 경제적 차별이 존재하는데 저가 임대 아파트는 외딴 섬같은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임대에 초점을 맞추되 가능하면 면적을 다양화하고 분양주택과 혼합하는 '소셜믹스'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행복주택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이번에 지정된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시범지구 사업을 통해 임대료 적정성이나 공급유형과 방식 등 기본플랜을 제고하고 주민과 지자체 등의 반발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