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외환·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총 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업·외환·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K-sure 공동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별로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해 수출 중소기업을 특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달 무역보험기금인 1조2630억원의 24% 수준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출연기금이다. 그동안 무역보험기금 민간출연은 2011년 기업은행(1000억원), 영화진흥위원회(80억원)이 전부였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특별출연은 지난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성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3개 시중은행과 K-sure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에 총 5조원의 무역보험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정부는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초보기업의 창업보증 및 수출 준비자금 지원을 위해 500억원, 수출 유망기업에 대해선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해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차원에서 전용 상품 도입 등에 3500억원이 투입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플랜트 수주 지원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업계 애로점이었던 심사 및 평가차계를 개편하고 선(先)금융·후(後)수주 지원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수 프로젝트의 경우 수출 보증보험 지원한도를 2배 우대해주고 제작자금도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엔 2조원을 지원한다. 자산담보부채권보증 상품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선박구매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K-sure을 통해서는 수출 보증·보험 지원한도 2배 우대, 보증료 최대 2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 시중은행을 통해선 업체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금리·보증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국내 3700여개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및 플랜트 수주 확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