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버블 위기 고조… 딜레마 빠진 리커창 총리

입력 2013-05-20 08:10 수정 2013-05-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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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국 70대 도시 중 68곳 신규 주택가격 상승… 성장 vs 과열 억제 ‘딜레마’

중국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짙어지면서 시진핑·리커창 지도부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경제둔화 속에서도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 고삐를 계속 죄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8일 4월 중국 70개 대도시 중 68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으로 가격이 오른 도시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가장 많았다.

대도시가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저우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14% 뛰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베이징이 10%, 상하이가 8.5% 각각 상승했다. 이들 도시의 가격 상승폭은 정부가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1월 이후 가장 큰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소우펀홀딩스가 지난 3일 공개한 지난달 100대 도시 주택 평균가격도 전월 대비 1.0%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에서는 지난 4월1일까지 약 35개의 도시가 두 채 이상 주택 구매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상향하고 주택매매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등의 이전보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너무 억제하면 철강과 시멘트 가전제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정체돼 경기 전반의 둔화세가 심화할 것이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스탠다드차타드(SC) 등 투자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배경이 됐다.

BOA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8.0%에서 7.6%로, JP모건은 7.8%에서 7.6%, SC은행은 8.3%에서 7.7%로 각각 낮췄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내수 부양책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 8% 달성을 낙관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7.7%로 전분기의 7.9%에서 떨어지고 최근 지표도 부진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재고조됐다는 평가다.

장즈웨이 노무라홀딩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부동산가격의 억제와 경제성장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류젠웨이 국가통계국 수석 통계사는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부동산통제를 엄격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수요 억제로만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급 확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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