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분양가상한제·양도세… 과도한 규제완화에 반대”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 6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4·1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현재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법안 상정과 회의 사회권을 가진 국토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6월 국회에 상정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상당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50~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부동산 시장 과열 때 제재수단으로 만들었던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주 의원은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발표를 보면 주택가격은 침체돼 있지만 40개월째 전월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 수요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부동산 시장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 새누리당과 계속 협의하겠지만 당론으로 반대 입장인 것을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가격 급등지역에 전월세 일정 금액 또는 인상률 이상의 초과 인상을 규제하는 ‘전·월세 상한제’(민주당 당론)에 대해선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2철도공사 도입안을 두고는 “우리나라 철도 영업 거리가 3500㎞에 불과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3000억~40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굳이 공사가 두 개씩이나 필요하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0년 넘게 동결된 데 대해 “가격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6월 국회에서 이런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