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묘수찾기 안간힘

황금주파수 배정을 둘러싸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장고가 시작됐다.

경매를 하자니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낙찰가가 걱정이고,특정업체 배정할려니,특혜시비가 불을 보듯뻔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황금주파수 할당 대역을 놓고 이통3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묘수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초 미래부는 올초 주파수 경매 할당과 관련 3개의 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 중 KT의 1.8GHz 인접 대역이 포함된 3안을 놓고 이통3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자 새로운 대안을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위해 미래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는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했다.

미래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통3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을만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8월에 경매에 붙여 주파수 경매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번 주파수 경매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치솟으면 통신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특정 업체가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경쟁사들은 보조금 등 출혈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앞서 2011년 1.8GHz 대역의 경매에선 SK텔레콤이 9950억원이라는 거액을 베팅하며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올해 이 대역이 경매될 경우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7일 이통3사 CEO와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과연 미래부가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