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시장이 더 큰 역할 하게 할 것”

최근 경기둔화 속에 개혁기조 유지할지 관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국무원 회의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경제혁신에서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정부는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는 데 업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업무 개혁은 성장 유지와 인플레이션 관리, 리스크 축소 등 중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권을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개월간 약 133개 항목에 이르는 행정조사와 승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교류센터(CCIEE)의 웨이젠궈 부회장은 “중국 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 행정조사 등이 지난 수년간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면서 “정부와 시장, 기업이 각자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의 경기둔화 속에 리 총리가 지금의 개혁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으나 최근 경제지표의 부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문가 예상치 8.0%를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