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글로벌 세제 개혁 ‘급물살’...배경은 재정적자

▲억만장자 워런 버핏 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은 부자세를 도입해 미국의 재정감축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핏은 연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글로벌 세금 정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세금 개혁의 주된 배경은 재정적자 확대라고 글로벌 회계·컨설팅전문기관 언스트앤영이 최근 분석했다.

미국은 더욱 광범위한 세금 개혁을 추진 중이며 호주와 네덜란드 역시 경제·정치적으로 신중하게 세금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고 언스트앤명은 설명했다.

언스트앤영은 전 세계 60국의 세금 정책을 분석한 결과, 세금 정책 개혁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세금 정책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세금 정책의 변화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에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언스트앤영은 설명했다. 세번재 그룹은 경제·정치적 상황으로 세금정책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스트앤영은 국가 총 부채 규모와 연간 재정적자 상황이 세금 정책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대륙 18국의 세금 정책이 엇갈리고 있다고 언스트앤영은 전했다.

미주 대륙 국가들은 주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 간접세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

18국 중 8국은 2011~2017년에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스트앤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세금 정책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며 5가지 특징을 분석했다. 아태 국가들은 법인세와 개인세율을 낮췄으며 탄소배출세와 친환경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이들 국가들은 원자재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새로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세금 인센티브 조항을 강화했다. 또 과세 표준을 확대했다고 언스트앤영은 분석했다.

아태 지역에서는 지난 수년간 재정 정책을 지출에서 통합으로 변경했으며 올해도 이같은 트렌트가 지속될 것으로 언스트앤영은 내다봤다.

아태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3년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지난 2011~201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2013~2017년에는 호전될 전망이다.

아태 국가들은 2013~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1.6~9.5%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언스트앤영은 내다봤다.

특히 중국은 올해에서 2017년까지 부채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축소할 전망이며 일본은 5.3%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언스트앤영은 전했다.

호주와 홍콩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는 부채 비중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는 세금 전반에 걸쳐 과세 표준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스트앤영은 설명했다.

유럽 중동 인도 아프리카(EMEIA)의 28국은 긴축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세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10국이 오는 2017년까지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6국은 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