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벤처 활성화에 26조 지원한다

‘선순환 조성방안’ 내주 발표… 투자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 애니메이션 회사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창조경제의 ‘싹’이자 제2의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9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들 관계부처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인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가칭)을 오는 15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 추경예산 편성, 5·1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내놓는 정책 패키지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과 같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의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 매도자,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세울 방침”이라며 “현 부총리는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도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험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코스닥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코넥스를 신설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산업 융복합의 첨병인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융자 5조2000여억원, 투자 2조4000여억원, 기타사업 3000여억원과 보증지원 18조원 등 총 26조여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40~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의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실패 위험이 많은 벤처기업 특성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확대와 회생절차 기간 단축, 압류재산 면제 범위 확대, 재창업시 체납세금 일부 감면, 재창업 자금과 컨설팅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이 활발히 탄생하고 성장하려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와 재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경제활력을 위해 창조경제의 ‘싹’이자 제2의 경제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자원’인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