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일제히 불법보조금 영업재개,“방통위, 과징금 부과할 것”

▲서울의 한 대리점에 갤럭시노트2와 옵티머스G프로가 버스비라는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김태헌)

이통 3사가 법적한도액인 27만원을 훨씬 넘어서는 40만~90만원대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또다시 불법보조금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이통3사 대리점에는 50만~60만원대인 갤럭시S3와 옵티머스G가 각각 13만원,16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휴대폰 신규고객 발길이 뚝 끊기자,이통 3사가 결국 또다시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살포하며 불법영업에 나선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매기가 뚝 끊긴데다,최근 출시된 갤럭시S4가 생각만큼 폭발적인 신규가입을 이끌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지 불과 한 달만에 대리점, 유통판매점은 물론 텔레마케팅 업체까지 동원, 버젓이 불법보조금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불법보조금 영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1일부터 텔레마케팅업체를 통해 90만원을 되돌려주는 후불식 불법보조금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최대 90만원대의 후불 보조금을 지원,단말기공짜는 물론 번호이동시 위약금까지 제공, 번호이동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보조금영업으로 가입자이탈이 가속화하자 SK텔레콤과 KT 가 4일부터 갤럭시S3와 옵티머스G를 각각 13만원과 16만원에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신규 고객이 30개월 약정 가입시 매달 3만원씩 30개월간 90만원을 입금해주는 ‘페이백’보조금을, SK텔레콤과 KT는 일반 대리점은 물론 롯데하이마트와 LG베스트샵, 삼성디지털플라자 등 거의 모든 유통점에서 먼저 할인해주는 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통위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갤럭시S3는 출고가가 83만2700원으로 보조금 지급 상한선인 27만원을 제외하면 소비자 최저가는 56만27000원선. 하지만 갤럭시S3는 대리점에서 13만원에 거래돼 43만2700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고가 69만9600원인 옵티머스G 역시 16만원에 판매되고 있어, 법적한도액보다 26만9600원이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방통위의 공개적인 제재방침에도 불구하고,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영업이 재개된 것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보다 신규 고객 유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고위관계자는 “영업정지가 풀린지 얼마안돼,정부가 또다시 강수를 두긴 힘든 상황"이라며 “누가 먼저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텔레마케팅 영업은 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고, KT는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을 먼저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주말에 이뤄진 불법보조금 영업에 대한 확인 절차후 주도 사업자 적발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