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1분기 성장률' 놓고 엇갈린 해석

한은 “경기 회복중” vs 정부 “기저효과일 뿐”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깜짝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경기가 회복 국면인지 아닌지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정부·청와대의 압박에도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여전히 경기회복을 점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9%로 2년만에 가장 높았다. 경기회복에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는 정부의 전망은 물론 경기회복세를 점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의 예상치 0.8%보다도 높은 수치다. 수치로만 봤을 때 4분기까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4.1%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0.9% 성장의 배경은 민간소비가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동탄 신도시 개발·발전설비 건설 등에 힘입어 2.5%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설비가 많이 늘면서 3분기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수출도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경기전망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은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날 수치를 발표하면서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며 이달 초 기준금리 동결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넌지시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상반기 0.8%, 하반기 1% 씩 2.6% 성장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0.8%된다면 성장 궤도로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인식은 다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 3~4분기가 0%, 0.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일 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분기 성장률은 1.5%에 불과해 저성장 흐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2년(8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소비(-0.3%)가 작년 4분기 성장세(0.8%)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분기 성장률은 정부의 예상 범위에 들어 있는 정도이며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고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경 편성이나 부동산 대책 등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하반기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근거해 현실을 통화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날 경제성장률 발표로 일단은 한은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