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 입김에 휘둘리는 해외자원개발- 김정유 정치경제부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것이 많다. 매번 뜯어고치는 정부 조직개편은 물론 전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핵심사업도 방향이 바뀌게 마련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현 정부의 선긋기 대상으론 제격이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딱 그 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호주와 페루에서 진행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 3개를 접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이 공식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자원개발에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의를 보였던 지난 이명박 정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광물공사 측은 탐사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들의 낮은 사업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쉽게 공식화하긴 어려운 소식들이다. 그만큼 이번 박근혜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이는 최근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광물공사에 대한 자원개발 출자금을 27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삭감하겠다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해외 자원개발을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를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시장 논리로만 보자면 수익성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은 일반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지만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 과정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무작정 축소하는 건 안 될 일이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될 수 있는 사업엔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마냥 전 정부의 ‘유산’이라고 브레이크만 밟아댈 일이 아니다.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 정치적 입김에 너무 흔들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