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하경제 양성화, 서민·기업경제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해야”

자발적 양성화 위해 인센티브 마련 병행돼야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발적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척결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에 대한 고민이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 해악과 조치의 시급성이 큰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악질적 범죄행위는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하경제 척결 차원을 넘어 자발적이고 진정한 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미세조정과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지 않은 정책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의 효율성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주요 직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자율규제와 결의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하에서 유통되는 음성자금을 제도권 금융부문에서 흡수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새로이 양성화된 재원을 청년창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적절히 지원하는 경우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부문에서 불법거래가 축출되고 투명성과 진정성이 결합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이룬다면 국가 신인도와 금융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모델링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새로운 금융한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이 참여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자봉 연구위원의 발표 및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