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EBS 수신료 1000원 인상 추진…논란일 듯

휴대폰 ‘과다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차등적 벌금 부과

KBS·EBS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KBS·EBS 등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을 담은 ‘2013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업무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정책 비전을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환경구현 방송통신 융합시대 창조경제 적극 지원 △국민이 행복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통위는 KBS·EBS 등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활용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KBS는 수신료 38.5%, 국고·기금 0.7%, 방송광고 41.0%, 기타 19.8%로 재원을 마련, 운영했으며 EBS는 수신료 6.4%, 국고·기금 21.5%, 방송광고 13.7%, 기타 58.4%의 재원을 마련해 운영됐다.

수신료와 국고·기금 부분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방통위의 이같은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은 수신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전인 18대 국회에서부터 “수신료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으며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적극 제안한 바 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뒤 33년 동안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나란히 취임한 길환영 KBS 사장과 신용섭 EBS 사장도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구조 안정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올해 또다시 이를 놓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인상 수준은 1000~1500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민들이 내는 2500원의 KBS 수신료 중 2.8%인 70원이 EBS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EBS 측은 이를 최소 1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통위의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휴대폰 과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선 이통시장을 과열시키는 주도사업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통신 시장의 과열수준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차등 제재하기 위한 ‘주도 사업자 선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올 2월부터 주 6회에 걸쳐 144개의 휴대폰 판매 사이트와 330여개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보조금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 확인될 경우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만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 가중 제재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