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총기규제법 수정안 부결

민주당서도 리드 원내대표 등 5명 반대표 나와

미국 상원이 17일(현지 시간) 오바마 2기 정권의 핵심과제인 총기규제법 수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에 부결된 총기규제법 수정안 이른바 ‘맨신-투미 타협안’은 총기거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신원과 전과를 조회하는 것으로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의 매매까지 확대돼 실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과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만들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필리버스터’를 거부할 수 있는 60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과반을 얻었으나 법안 토론 종결 투표는 60표 이상을 얻어야 72시간 내에 토론을 끝내고 찬반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60표가 나와야 이후 법안 통과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에서 투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찬성표가 나왔으나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와 마크 프라이어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자동 소총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법안은 통과가 더욱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이날 투표에서 이 법안은 찬성이 40표에 그쳐 과반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일부 총기 소유권 옹호단체도 찬성 의사를 밝혀 순탄하게 상원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총기규제법안이 토론종결 투표에서 무산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역사상 매우 수치스러운 날이다” 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