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개성공단… 9년 만에 폐쇄 위기

입력 2013-04-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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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투자비 날리고 납품차질 피해 눈덩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9년 만에 ‘일방적 폐쇄’라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입주기업들은 도산의 공포에 휩싸였고, 정부는 긴급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리스크를 완화시킨 역할을 해왔던 개성공단의 위기에 미국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국제 사회의 시선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8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3개의 기업들은 일제히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10일을 데드라인으로 “남측으로 돌아갈 사람의 명단과 계획을 제출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10일 이후 공단 폐쇄 등 구체적인 행동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시 추산되는 피해규모는 아직 명확치 않지만, 3조원이 넘는 정부 투입 예산, 입주기업 시설투자, 공단기반시설 조성액 등은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납품 차질 등으로 빚어지는 간접손실비용도 2조84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도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과 관련된 협력 기업 수가 최소 8000개 정도로 예측되는 만큼 국내 외 기업들의 피해 측정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역시 “개성공단 폐쇄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남·북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과 관련된 원부자재, 식자재 등 협력기업들, 해외 바이어들 모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치 못한 북한의 초강경 조치에 공단 내 입주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각 기업마다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데다가 납품차질로 원청업체에 물어야할 배상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내 한 의류제조업체 대표는 “투자액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원청업체 배상금까지 계산해 보면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이 이대로 폐쇄된다면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에 발을 굴렀다.

입주기업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켜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전날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9일 오전 11시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내 대다수 기업들이 하도급이어서 공단이 폐쇄된다면 피해는 추산할 수도 없을 정도다. 현재는 일단 개성공단이 사느냐가 죽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전 개성공단기업협의회장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 역시 “어떻게서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해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안보적인 전략이고 경협의 상징인 만큼 꼭 재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회도 개성공단 중단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개성공단에는 5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쇄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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