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혁 나서라

‘낙하산’구태 깨고 전문성 강화 인사 이뤄져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닻을 올렸다.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금융부문 지원 없이 실물경제의 성장이 요원한 만큼 금융부문의 ‘창조DNA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7년간 금융회사 총자산은 약 400배,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최근 15년간 약 16.3배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시현했다.

하지만 외형위주의 성장에 치중해 온 나머지 새로운 금융수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배구조 및 시장질서로 인한 금융부문의 신뢰 및 경쟁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59개국 가운데 25위에 불과했다. 고도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창조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 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신 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자본주의 4.0’이 대두됐듯이,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창조금융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당국과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개혁에서부터 창조금융이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지배구조로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의 금융산업 개혁도 오랜 관치의 사슬을 끊고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경영진과 이를 견제할 사외이사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KDB산은지주 회장 인사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구태를 답습하는 행보를 보여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과 2금융권의 상생발전도 창조금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적된다. 업권별 불균형은 고금리·고수수료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표출되면서 고스란히 금융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혁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금융시장 안정기반 확립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