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지는 정부의 ‘경제위기론’…한은·KDI ‘회복론’ 맞서

20조원대 ‘슈퍼추경’ 추진력도 점점 타격

정부가 ‘재정절벽’까지 언급하며 ‘경제위기론’을 확산시켰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이 경기 회복세 전망을 내놓아 힘 빠지는 모습이다. 애초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20조원대 ‘슈퍼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자 ‘한국판 재정절벽’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다. 하지만 정부의 비관적인 경제전망과 달리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KDI는 지난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내수, 수출, 경기진단, 대외동향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불과 열흘 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과 판이한 진단을 내렸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전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KDI가 다른 시각을 나타낸 것은 이전까지 정부의 ‘정책적 우군’의 모습을 보여 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수출도 증가로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열흘 전 정부의 진단은 ‘내수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고용둔화에 대한 시각에서도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저성장의 장기화’를 우려했지만 KDI의 표현은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보다 완만한 모습”이라는 정도에 그쳤다.

수출에도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KDI는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올해 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짚었다. 고용둔화에 대한 시각에서도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저성장의 장기화’를 우려했지만 KDI의 경제전망은 어디까지나 ‘회복론’에 바탕을 두고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보다 완만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도 경제전망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만으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목이 마르지만 막상 결정권을 쥔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서 “지난해 4분기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국내 경기 회복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5일에도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새 정부 경제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서별관회의는 정부측 인사들이 사실상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김 총재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리였다.

한편 정부의 ‘경제위기론’과 다른 목소리가 나올수록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경기부양책도 추진력과 힘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고강도 경기부양책 동원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해 2.3%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에 대해 ‘추경 명분을 쌓고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자 하강위험을 과장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