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쟁점]추경예산 편성, 여당 “국채발행으로 충분”… 야당 “부자증세 나서야”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규모·재원조달 방안·사용처 등에 힘겨루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6인협의체’에서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키로 한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을,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에 방점을 찍으며 대립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최근 추경과 관련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전액을 국채발행으로 해도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의장은 민주당의 증세론에 대해선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돼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지난 1일 당정청 심야회동 논의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당과 청와대 간 교감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통합은 재정건정성 훼손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세해줬던 돈 있는 사람에 대한 증세문제를 다시 돌려야 한다”며 “추경을 국채발행으로 하겠다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기업과 재벌을 중심으로 법인세·소득세 등을 깎아준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환원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 실질 조세 부담률을 올리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성장 하향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증세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 및 고소득자 조세부담률 회복 등 과세 정상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감세 철회가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도 양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재원 확보와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추경 규모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재정절벽이 우려된다며 경기부양용 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안팎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