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부활의 비밀]새 이민법 시행땐 90만명 일자리 창출

이민자, 경제 재건 파수꾼… 창업·고용시장 ‘활력’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이미 미국경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민법 개혁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경제살리기’가 가장 크다. 백악관은 이민법 개혁을 단행하면 3~4년 안에 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포인트 이상 GDP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민법 개혁이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재계와 노동계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 양성화 등 기타 이민법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매년 약 250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명 정도는 자연출산이 아닌 이민으로 인한 증가다. 백분율로 따져보면 40% 정도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분석이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지만 근로자로서 차지하는 비율은 16% 정도다. 이는 이민자들이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통계라는 평가다.

이민자들은 특히 특허를 제출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기업 중 18%는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23%는 이민자 2세에 의해 세워졌다. 또 이민자는 과학자의 29%, 수학 및 컴퓨터분야 박사의 50%, 공학박사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미국 인구 수 감소를 막는 역할과 함께 노인의료보험제와 사회보장연금의 고갈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제프리 파셀은 2005년과 2050년 사이 이민자가 미국 인구의 82%까지 늘어날 것이며, 같은 기간 모든 생산연령 인구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국가의 소득 총액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7년 의회예산국(CBO)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들은 지난 10년간 480억 달러의 세외 수입을 가져왔다. 같은 기간 이들에 대한 정부지출은 230억 달러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