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 “중국, 자동차·철강 등 무역장벽 여전”

지적재산권 보호도 미흡한 상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자동차와 철강 육류 등에서 중국의 무역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USTR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406페이지에 이르는 ‘국가무역평가’보고서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 57국과 유럽연합(EU) 27국, 아랍연맹(AL) 22국과 대만 홍콩 등 전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을 평가했으며 중국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USTR은 중국과 기타 국가에서 헬스케어와 정부 정책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두 개의 보고서도 별도로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자동차 수입 규제와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을 제소했으며 양국은 최근 재생에너지 정부 보조금 문제로 대립해왔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는 3150억 달러(약 351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현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우대 정책과 미국 은행·보험업체의 진출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 등을 중국의 대표적 무역장벽 사례로 들었다.

중국 이외에 브라질의 자동차산업과 나이지리아의 석유·가스 부문도 정부가 자국 기업 우대 정책을 펼쳐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막고 있는 사례라고 USTR은 설명했다.

한편 USTR은 일본 육류시장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13억 달러 규모의 중국 어류시장을 개방한 점, 미국 통신기업의 대이스라엘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 등이 지난해 성공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