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사이버안보 공세 강화

의회, 중국 지재권 위반 국가 지정 촉구…예산안에 중국산 IT기기 구입 금지 포함

미국이 대중국 사이버안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샌더 레빈(미시간)과 찰스 랭글(뉴욕)은 28일(현지시간)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일급 국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지재권 관련 보고서에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국가로 중국을 공식 표기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중국은 대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도 최근 마란티스 대표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적재산권은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며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보안업체 맨디어트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과 주요 정부기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원을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명한 2013 회계연도(지난해 10월~올해 9월) 예산안에는 중국산 정보·기술(IT)기기의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새 조항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법무부 상무부 등은 연방법 집행기관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중국산 IT기기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레노버와 화웨이, ZTE 등 중국 IT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에게 축하 전화를 걸면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정부의 예산안은 사이버안보를 핑계로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이는 양국의 상호신뢰는 물론 무역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해킹 공격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