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박 대통령, 민생문제 강조…“서민경제 주름살 펴는 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며 부동산과 물가안정 등 민생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민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후적·인위적 대책은 여러 부작용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가능하면 사전적·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체계, 현장중심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칸막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제 부처에 칸막이를 세워놓으면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물가, 유통구조개선 등 국민 삶에 시급한 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 평가하고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고칠 것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국민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등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