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정부, 3개월만에 성장률 대폭 하향 배경은?

“경제상황 달라졌다” vs “경기부양책 정치적 부담 줄이기”

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우리 경제가 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불과 3개월 후인 28일 그 수치를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개월 사이에 경기회복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새 정부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설명은 지난해 12월과 지금의 경제상황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경기상황 인식이 더 유보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근거로는 통계청의 1분기 산업활동동향 조사 결과 광공업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세에서 2개월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채무한도 조정유예, 이탈리아 정국 혼란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0.7%나 내려가는 것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있다. 곳곳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춰 발표한 배경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부동산 부양책과 같은 단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규모 정책에 뒤따르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두 전망치는 같은 기준이 아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3.0%의 경우 정책수단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치’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2.3%는 이례적으로 정책적 노력의 효과를 배제한 ‘전망치’이다. 당연히 목표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통상적으로 정책효과를 포함한 목표치를 제시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2.3%에는 추경예산을 비롯해 이후에 이뤄질 종합대책의 경기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 전망 산정 방식을 바꾼 데 대해 최 국장은 ““저희가 보는 경기인식은 조금 심각하다”며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대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