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대출금리 체계 대대적 개편 추진

농협·수협·신협 등 전국 2천300여개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금리 체계가 사상 처음으로 개편된다.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표준 계산식이 도입된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병폐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른 데다 공개되지도 않아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거나 조작돼도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들이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최근 상호금융 조합의 금리 추이를 보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신협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 4.26%에서 올해 1월 말 3.51%로 0.75%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7.03%에서 6.57%로 0.46%포인트만 낮췄다.농·수·산림조합의 예탁금 금리도 이 기간 0.69%포인트 떨어졌지만,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1%포인트와 0.34%포인트씩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공통의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일 표준 계산식을 마련할 방침이다.기준금리는 '내부 기준금리'로 불리는MOR(Market Opportunity Rate)과 전국 단위 조합의 예탁금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가 쓰인다.

가산금리와 관련해선 자금조달 비용, 대출자 신용도, 업무비용, 적정 이윤 등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표준화해 계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더 올리거나 내리는 가산·우대금리 사유가 그동안 천차만별이었지만 거래 기간과 규모, 조합원 여부 등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특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계산식에 따라 명확한 근거로 대출 가산금리를 정해야 금리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합별 중앙회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 같은 기준·가산금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중앙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범규준을 마련, 조합들이 이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출·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조합 대출금리에 대한 현황 점검을 마쳤으며, 올해안에 체계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수·신협과 산림조합이 은행처럼 조합별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토록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