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명 가운데 1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 전세 세입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51.7%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33.5%는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경우 보증금 피해가 우려되다"고 답했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중이 높아 경매로 처분할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은 현재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계속 오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조사대상 세입자의 21.3%가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책이 없다고 답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집값 하락과 전세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66.3%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침체 경기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30.4%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고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와 '불투명한 집값 전망',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