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잔뜩 움츠렸던 일본… 잃어버린 20년 털고 경제성장 정조준

아베의 경제정책 ‘세가지 화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부활할 조짐이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지난해 12월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쳤던 것이 들어맞았다는 평가다.

엔고 현상에 허덕이던 것은 옛말이 됐다. 현재 달러당 엔 가치는 90 엔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100 엔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증시 닛케이지수는 지난 15일(현지시간) 4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0.2%로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상태에서 탈출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개인소비와 공공지출이 앞으로의 경기회복세를 이끌 전망이다.

SMBC니코증권의 미야매 코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경기침체는 끝났으며 이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부 지출과 기업 실적 개선,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앞으로 수 분기 동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연율 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약속하고 엔저를 이끄는 등 경기회복 기대를 높이면서 최근 지지율이 70%에 육박했다.

그의 경제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총리 취임 연설에서 아베는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정책 확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 성장 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첫번째 화살인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다. 일본은행(BOJ)을 압박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종전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부양책에 소극적이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가 임기보다 3주 앞서 조기 사임하고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BOJ) 총재가 BOJ 총재를 맡았다.

특히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음에도 구로다와 다른 두 명의 부총재 인사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베 정치력의 또 다른 승리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두 번째 화살도 이미 발사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0조 엔(약 240조원)에 이르는 새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약 13조1000억 엔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과 지방정부 예산, 민간투자분이 모두 포함됐다.

지금까지 발사된 두 개의 화살은 엔 가치를 떨어뜨리고 증시 상승세를 이끄는 등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지막 화살의 성장 전략이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 번째 화살을 발사했다.

이전의 다른 두 개의 화살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 화살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11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A에 일본이 합류한다면 관세장벽이 낮춰지고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 등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농민들은 여당인 자민당의 주요 지지기반 중 하나다.

한편 토요타와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들은 이달 들어서 아베 총리의 요구에 따라 임금을 올렸다. 임금 인상으로 소비회복을 꾀하는 아베 총리의 의도에 부응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일부 대기업의 임금 인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일어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