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원전 폐쇄’ 논쟁… 정치에 휘둘리는 피센아임 원전

전력사·노조, 폐쇄 결정에 반발

▲프랑스 피센아임 원전 건물 전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강국’ 프랑스에도 ‘원전 폐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5%를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다. 하지만 지난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당초 10년간 가동 연장이 결정된 피센아임(Feessenheim) 노후원전의 조기 폐쇄를 발표,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산업계에선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원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센아임 원전이 위치한 앙시스아임시의 미셀 아빅 시장

◇“피센아임 원전 폐쇄는 정치적인 논리”=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가장 오래된 피센아임 원전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당초 10년 동안 연장을 결정한 원전 가동에 대해 번복을 한 셈이죠.”

피센아임 원전이 위치한 프랑스 앙시스아임시의 미셀 아빅(Michel Habig) 시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꺼낸 첫 마디다. 아빅 시장은 “(피센아임 폐쇄 결정은)정치적인 결정이다. 하지만 원전의 안전성은 높기 때문에 굳이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피센아임 원전은 1978년 1월 가동을 시작한 가압경수로(PWR)형으로 설비용량은 180만kW다. 우리나라의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와 나이가 같다.

프랑스 정부는 2011년 당시 피센아임 원전에 대해 향후 10년간 수명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올랑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피센아임 원전을 오는 2016년 말에 조기 가동 중단키로 결정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원전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아빅 시장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보통 원전의 사고율은 0.7%인데 피센아임 원전은 0.2%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기술적 분석 등을 더 한 다음에 (폐쇄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 위원장인 장 뤽 까사오씨.

◇전력사·노조도 반발 “가동연장 문제없다”= 프랑스 노동조합도 피센아임 원전 폐쇄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피센아임 원전 근처에서 만난 장 뤽 까사오(Jean Luc Cardoso) 노동총동맹 위원장은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체 전력의 18%를 공급하는 피센아임 원전을 꺼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대책 없이 말만 먼저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도 비싼 전기요금 수준이 피센아임 원전 폐쇄 시 계속 오를 것인데 국민들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죽을 때까지 정부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에 비해 바람과 일조량 등이 부족하다. 같은 유럽이지만 프랑스의 원전 비중이 높은 이유다.

그는 “오히려 프랑스 입장에선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독일 등에 수출할 수 있어 나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전력공사(EDF)도 “피센아임 1호기는 10년 주기 안전성 평가 후 보강 작업을 벌였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다”며 올랑드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추가 보강작업에도 총 2000만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안전 운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피센아임 원전 폐쇄 결정이 프랑스의 전체적인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프랑스 원전제작업체인 아레바(AREVA) 샤를 우프나겔(Chales Hufnagel) 홍보 담당 부사장은 “대통령이 폐쇄 명령을 내린 원전은 현재 2기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프랑스 전체 원전은 58기인데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